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8년
2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두2325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986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7년
2000년
1988년
5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누1157,1158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][공1988.5.15.(824),855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7년
6. 서울고등법원 1987. 11. 5. 선고 87구118,87구418(병합)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,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
7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4누391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246;공1985.11.1.(763),1342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4년
8. 대구고법 1984. 3. 13. 선고 83구23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1),725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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